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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17권 2호)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 혁신방향 탐색
작성자 : 운영자    조회수 : 606    등록일시 : 2020-08-17 12:54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때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 역시 정부 초기 단일 기획 기구로 시작하여 다양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과 부침을 경험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의 혁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핵심 쟁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조직 혁신과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 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수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과 기능의 혁신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의 시작과 발전, 부침의 3단계로 파악하고 기획기구와 같은 행정부처, 대통령 자문기구·소속기구 등의 행정수반 조직, 공공연구기관, 국회 조직에 이르기까지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들의 혁신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 총괄조정기구의 필요성과 거버넌스 형태, 미래전략 기능과 재정예산 기능과의 관계, 행정수반 자문조직의 실효성, 미래전략 연구기능의 필요성과 데이터기반행정과의 관계 및 정책 기능과의 관계, 미래전략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등, 국가미래전략 정부조직의 변화 과정에서 부각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정부조직, 정부혁신, 미래전략, 정책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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