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본 연구는 Allison의 정책결정 3모델, Rosenau의 예비이론과 Putnam의 양면게임 이론을 통합한 새로운 파병결정 과정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베트남 파병결정과정과 이라크 파병결정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군 파병 사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파병정책결정 과정의 변화를 예측해 본 결과, 정부형태가 Allison의 세 가지 모델 중, 정부정치모델에 더욱 부합되는 의사결정 형태를 보일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파병정책결정과정에서의 변수 우선순위는 사회→정부→개인→체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 협상 대표자가 상대국과 가능한 모든 합의점을 도출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대한 국익이 결부되어 반드시 성사가 필요한 협상일 경우, 충분한 국내 여론 결집을 거쳐 정부 윈셋의 유동성을 높이고, 크기를 증대시키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 주제어: Allison의 정책결정 3모델, Rosenau의 예비이론, Putnam의 양면게임 이론, 파병정책결정, 한국군 파병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