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부의 질: 퍼지셋 분석을 활용한 OECD 국가비교

< 요 약 >

정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는 실적제와 NPM 개혁에 의한 성과평가 등은 정부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반면, 행정 정치화로 인해 조직 성과가 낮아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

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요인은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연계되어 정부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어떠한 결합요인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질을 이루는 공무원 제도의

결합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사용하였다. 정부의 질 개념

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질은 불편부당성, 효과성, 및 변화 반응성의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결합요인으로 Silberman의 조직 모형과 전문성

모형을 기반으로, 시장형 조직 모형과 정치화된 혼합형을 퍼지셋 이념형으로 제시하였

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불편부당성은 전문성 모형의 인사제도가, 변화 반응성에

는 전문성 모형과 정치화된 혼합형의 인사제도가 결합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효

과성에는 전문성 모형, 조직 모형, 시장형 조직 모형과 정치화된 혼합형 등 네 가지 이념

형 모두 결합요인이 성립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질의 차원에 따라 각 차원을 구성하

는 인사제도 결합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주제어: 정부의 질, 공무원 인사제도, 실적제, 신공공관리,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