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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19권 4호) 우리나라 지방 공공기관의 생성과 운영에 대한 이해: A시 산업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 운영자    조회수 : 647    등록일시 : 2023-01-31 14:21    

< 요 약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기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것과는 달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데서 시작하였다. 최근에 설립된 A시 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 조사결과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생성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원인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 후, 생성된 조직들이 정책과 행정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중앙정부의 사업 확장 및 예산출처의 다변화로 인해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업과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 신설이 유리한 상황으로 인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신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관의 신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체장-지방의원-관료의 여러 가지 행태 등에 대한 다양한 역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 공공기관의 무한증식 가능성과 생성된 조직의 변형과 경로 등을 확인하면서 중앙정부의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 및 그 책임성에 대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원인과 과정, 생성된 이후 출자・출연기관들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생성과 운영의 양상이 앞으로의 양상에도 지속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 주제어: 조직환경 변화, 조직 대응, 지방 공공기관의 생성, 기관운영의 동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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