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요 약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정부 간 권한 조정‧통제‧협력은 주기적으로 이슈화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상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감염병에 대응하였으나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지역과 병원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병상 과잉 공급,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지역별 병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의료기관 대상 사무는 그 특성에 따라 정부 간 권한의 크기가 달리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 정부 간 대등 관계 강화 필요성을 도출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는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무의 세부 단계별로도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필요성이 도출되는지 검토하였다. 이에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사무배분 평가지표에 대한 AHP 분석을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종속점수 도출을 통해 개선 전후 값을 비교하였다.

의료개혁 등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요즘, 본 연구는 정부 간 사무 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정책 단계별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의료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 간 역할 조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의료기관, 사무배분, 정부 간 관계, 협력적 거버넌스, AHP 분석 ]